석면은 방음·단열 효과가 뛰어나 마감재, 바닥타일, 단열재 등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돼왔으나, 석면에 노출될 경우 잠복기(10년~30년)를 거쳐 폐암 및 석면폐증, 악성 중피종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후 사용이 급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70~80년대 80% 이상이 건축재(지붕슬레이트, 천정 텍스 등)로 집중 사용돼, 당시 건축된 건축물이 노후화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연면적 50㎡, 주택 및 부속건축물은 2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단열재, 보온재 등)를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석면이 1%를 초과 함유량과 면적 이상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한 업자에게 의뢰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인 경우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일정규모 미만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다.

 등록업자에게 의뢰해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주고용노동지청 양승철 지청장은 “석면의 피해로부터 작업장 근로자와 주변 주민의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석면해체.제거 작업시에는 작업기준을 준수해 형사처분을 받거나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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